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최종 문안과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은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대변인은 기존 발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내용을 손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할 방침도 밝혔다. 당내에서는 채택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론 채택과 상정 추진은 확인됐지만 본회의 상정이나 처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존 발의안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12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혔다. 그 가운데 8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보도됐다.
수정안에는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기존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는 보도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 권한 조항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대했다. 이는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검토 발언은 국민의힘이 밝힌 대응 방침이다.
쟁점 분석
현재 확인되는 결정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과 11월 5일 상정 추진이며, 실제 상정·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 방침이 함께 보도됐지만 최종 문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사위 심사에서 수사 대상·범위와 권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재판 무력화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대응 방침이다. 법사위 심사 결과와 5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실제 추진 여부를 판단할 자료다.
남는 질문
법사위 심사에서 기존 발의안의 수사 대상·범위와 특검 권한은 어떻게 수정되는가?
더 확인할 내용
최종 수정안의 전체 문안과 실제 본회의 상정·표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 확인 법사위 심사에서 수사 대상·범위와 권한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11월 5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법안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일 2026-11-04 · 전날 06시부터 당일 06시까지 (한국 시간)
